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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가사전문변호사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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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부부 양쪽은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 날로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며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에 관한 여부 및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를 확인하게 되면 양육비부담조서 또한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게 될 경우에 가정법원은 보정에 대해 명할 수 있으며 부부 양쪽이 이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가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이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를 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확인에 대한 효력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 경기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 절차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게 되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기 떄문에 이혼신고를 하기 이전에 만약 이혼의사가 사라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이전에 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했던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이나 읍사무소 혹은 면사무소에 제출하게 되면 이혼의사 철회가 성립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가 합치가 될 경우에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이혼방법의 하나이지만,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경우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경기가사전문변호사 김명수에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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