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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계약갱신 설명이 부족하다면?

계약갱신 설명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갱신 설명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갱신의 거절을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 예상 외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중개사는 매수인이 입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조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구에 5층짜리 건물을 황씨로부터 15억여원에 사기로 한 후 계약금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건물의 지하에는 전씨 부부가 노래방 등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전씨 부부가 2년의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2017년까지는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이러한 점을 조씨에게 미리 계약갱신 설명하지 않았으며 병원을 차리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이 나가줘야만 했던 조씨는 전씨에게 9월까지는 나가달라고 하며 권리금을 명목으로 1억 오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이에 조씨는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계약갱신 설명을 매우 소홀하게 했다며 이와 같은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특별하게 요양병원 설립이라는 매매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건물의 명도를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유씨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적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했기 때문에 조씨가 입었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건물 지하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에 조씨는 3년 7개월 후에나 지하를 인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이것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유씨가 조씨에게 계약을 할 당시에 지하의 임차물 또한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계약갱신 설명 미리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법의 민사부에거는 건물 매수인 조씨가 건물매매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유씨와 직원 이씨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냈었던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씨와 공인중개사협회는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냈던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승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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