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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동산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

부동산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종이 계약서마저 없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방식으로 부동산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거래 신고와 세무 그리고 등기 등 계약이 통합되고 연계되어 거래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며 국민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공공서비스의 확장으로 비정상적인 거래의 관행을 차단하고 업무 융, 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 약 154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게 이러한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바뀌어질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없는 부동산계약서, 부동산 종이 계약서는 안녕?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종이로 작성을 하고 날인을 하던 부동산매매와 임대차계약을 앞으로는 방문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전자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계약내용의 위조, 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 및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거래의 신뢰와 편익을 강화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의 연계화로 주택임대차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를 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과 보관 비용의 절감으로 약 3천억원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효과가 에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자동화와 연계시스템 구축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별도로 거래신고를 했던 이전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고 신고가 누락되어 과태료를 내게 되는 사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완료되면 2016년 내년 초에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종이 계약서가 필요없는 새로운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종이 계약서 및 이 외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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