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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정답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정답은?




바람을 폈던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던 대법원의 판례가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50년간 유지되었던 대법원의 판례를 두고 양측의 변론인들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즉,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인이 파탄나게 된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게 되는 파탄주의로 인해 판례가 바뀌어야 하는지가 핵심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이 된 사건은 바람을 피워서 혼외자를 낳아놓고 약 15년 동안 별거를 했던 남성이 직접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외도한 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50년간 유지해왔던 유책주의에 대해 재논의해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여 공개변론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장1: 파탄주의가 옳다

우선 파탄주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유책에 관한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이혼과 깨끗한 청산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파탄된 혼인관계나마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부를 비롯하여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줄 뿐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이혼법은 이미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경되어 왔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원이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고수할 경우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언급하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오히려 반목과 증오만 키울 뿐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하며 파탄주의에 따라서 이혼을 허용하되 상대배우자와 자녀의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주장2: 유책주의가 옳다

그러나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측에서는 유책주의가 여성이 이혼피해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던 시절에 처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이 된 제도인데 오늘날 한국의 여성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나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하며 파탄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성숙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다만 파탄의 기준을 3~5년 정도의 별거기간으로 산정하거나 손해배상 그리고 부양료를 지급할 시에는 귀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 등 약자에 관한 보호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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