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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분쟁 요구는?

양육비분쟁 요구는? 




지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83%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략 39만 가구가 이혼을 한 후 혼자서 양육비를 감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던 양육자는 헤어진 배우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친부모라면 역시 양육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비양육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육비분쟁소송에는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현 거주지와 재산 그리고 소득이나 직장 등을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하게 포함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맡겨져 있기만 했던 양육비분쟁을 공적인 영역이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자녀를 기르면서 이중고를 격고 있는 한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양육비분쟁청구소송을 내는 양육자의 수고를 상당한 부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하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 세금의 환급 금액 압류와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자료의 제공,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친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 등 간접적인 이행 강제만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연체하게 되면 여권발급의 거부나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는 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이혼을 한 뒤 고의로 양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치가 되는 것이 최대의 제재이며 최후의 수단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양육비분쟁 문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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