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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이혼 대처 방법

사실혼 이혼 대처 방법





통계청에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동안 이혼을 한 부부가 약 12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부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관계가 사실혼 관계입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 급증하게 되며서 황혼에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재혼보다 사실혼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결혼과 법적 적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아내와 이혼을 한 후 실버타운에서 평화롭게 노후생활을 하고 있던 70대의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처음 만나 이듬해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동거생활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사실혼 이혼의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김씨는 두 사람이 단순하게 동거관계였을 뿐이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5년 이상 함께 살면서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했던 점 그리고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자신들을 부부라고 소개하며 명절을 함께 보내고 상대방 부모의 묘소에도 함께 다녀왔던 점 등을 비춰서 이씨에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김씨는 이씨에게 약 5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씨와는 다르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사실혼 관계의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하기 전 사망했을 경우 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만약 사실혼 당사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 나머지 상대방에게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실혼의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놓고서 법적인 분쟁을 벌였을 때 사실혼이 끝나는 시점이 중요한 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다면 상대배우자가 뒤에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실혼 이혼이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남아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산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 또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사실혼 이혼에 대한 범주가 생각보다 넓으며 이혼을 했던 부부가 재결합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도 자녀로 인해 같이 사는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황혼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사망이 예견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일 때 사망으로 사실혼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허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현행법을 잘 알고 그에 맞춰 대처를 하고 가능하다면 사실혼 관계보다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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