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조정상담, 협의이혼 의무화 괜찮을까?

조정상담, 협의이혼 의무화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김명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83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할 때 당사자에게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상담인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은 가사상담 관련 외부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사상담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전공분야에서 바라본 가사상담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가정법원의 역할, 가사상담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의 방안과 관련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재판의 참여 과정이나 상담의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 논의했던 주요한 쟁점은 협의이혼시 조정상담을 의무화하는 의무화하는 원칙적 상담제도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행법상 가사상담 관련된 법 규정은 모두 권고의 형태입니다. 다만 내규 등을 마련하여 협의이혼 전 원칙적 상담제도를 시행 중인 법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쪽이라도 건강한 이혼과 재결합에 관한 욕구가 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어 상담을 통하여 화해나 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선별을 해 선택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상담의 의무화를 통한 또 다른 실적주의가 우려되긴 하지만, 이혼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지 않는 건강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함으로 상담에 대한 본질을 찾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조정상담 의무화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정상담에 대한 서비스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가사조정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 중 일부가 조정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효과성이 없는 조정상담이나 고통스러운 이혼숙려기간이 아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홍보와 조정상담 및 가사상담 제공과정의 시스템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