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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무효소송 연락두절 신부

혼인무효소송 연락두절 신부




현지에서 결혼식을 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베트남 신부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이 혼인무효소송을 내게 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부에서는 남편이 신부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혼인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재판부는 신부가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과 같이 이혼을 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13년에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맺고 바로 현지인으로 소개를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남편은 같은 해 서류를 제대로 갖춰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10월말 신부를 데리러 베트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에서 만나 한국으로 함께 들어오기로 했으나 신부가 연락이 안되자 한국으로 돌아와 이와 같은 혼인무효소송을 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이 신부가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신부에게 지급이 된 성혼비용 일부를 받기 위해 결혼 한 것이라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마쳤던 2013년 9월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를 신부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신부가 자신의 SNS에 올렸었던 사진과 글에서 이미 4개월이 된 자녀가 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해당 페이스북의 계정 명의자는 신부가 아니었으나 남편은 두 사람의 결혼사진과 결혼의 중개 당시에 통역을 하던 담당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내밀며 계정의 주인이 신부라고 주장을 했고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페이스북에 7월쯤 임신을 한 것이 맞느냐라는 글을 신부의 SNS에 올렸지만 신부는 결혼한 적이 없고 이제야 결혼한다고 하며 남편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1심에서는 남편이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혼인을 할 당시에 신부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부가 진정으로 혼인의사가 없이 남편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공식 증명서를 받아 신부의 소재 파악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점등을 이유로 남편이 주장하는 페이스북 계정이 신부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계정이 맞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신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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