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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법률변호사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이혼을 하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양육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이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지난 1998년부터 아내와 별거한 뒤 식당 종업원등을 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2004년에 법적으로 이혼했는데요. 이후 아들이 2013년에 숨지자 부모인 김씨와 아내 모두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향후에 보험회사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남편이 돈을 더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과거의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김씨와 이혼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였고 양육비 청구권도 이미 실효가 된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남편이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었던 아들이 숨지게 되자 사망보험금 일부를 받았으며 일정한 수입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를 어머니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양육비 청구소송은 이혼을 할 당시에 조정된 양육비 지급에 대해 변경해 달라는 것일 뿐 새롭게 양육비 지급을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청구권 실효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했던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전 부인 김씨에게 2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내리면서 별다른 교류나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며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양육비 청구소송 판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이혼법률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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