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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자녀인도청구 아이를 데려오려면?

자녀인도청구 아이를 데려오려면?




양육자는 자신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자녀를 보호 아래에 둬야 하는 필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다시 찾아오고 싶어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나목3에 규정된 법률로,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서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게 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불응을 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시키게 될 수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혹은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서 이행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도청구 이후에 자녀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긴 하지만 집행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에서 자녀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인도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본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자녀인도청구,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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