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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주택임대차 계약_부동산변호사

주택임대차 계약_부동산변호사

 

 

 

집을 구매하긴 어렵지만 임대하는 분들에게 이전에 임대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임대계약은 어렵기만 한 일일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집주인과 일치할지 여부는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만료 후에는 임차 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목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당사자 본인확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경우가 보통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부동산등기부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득실변경 부분에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한편 부동산의 표시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 소유권, 지상권리,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리, 채권담보권리,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에서 계약서의 세부내용 진위여부 확인과 그 외 명시조항의 숙지는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이미 사인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 수습하려고 한다면 부당한 계약이었을지라도 법정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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