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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방영되었던 S사의 협의이혼 방송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배우자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 후 바뀌어버린 배우자의 모습에 실망을 한 사람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차차 분쟁이 생기게 되고 최후에 이혼을 따지게 되는 날이 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놓고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기여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산분할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결혼생활 동안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면, 결혼 20년 만에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없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으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남편은 결혼 생활 중에 아내가 주식투자로 챙겼던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에게도 그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아내는 이미 이혼절차가 끝났으며 주식투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라 나눠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고 주식투자로 얻게 된 이익을 재산분할 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했던 재산이 있는 경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더불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재산의 목록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최근 개정된 법을 통하여 방법이 마련되었는데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때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재산의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법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으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재산분할변호사 김명수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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