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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부부이혼 파탄주의 채택되나

부부이혼 파탄주의 채택되나




남편이 축첩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연의 처에게 관한 애정에만 사로 잡혀 전처를 전혀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남편은 재판상 이혼과 관련해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는 대법원이 1965년에 선고했던 판결의 내용입니다. 이 판결 이래에서 50년 동안 우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부부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은 유책주의라고 불리우는 내용인데요. 







부부의 별거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게 되고 한 명이 다른 사람과 사실상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경우에도 이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부이혼 법 분야에 있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사이의 논쟁은 항상 형법 분야의 사형폐지론과 사형존치론의 사이에 있는 대립만큼이나 오랫동안 첨예하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 조항에 관해 위헌을 선고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하여 사실상 파탄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정도라면 부부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 볼 것이므로 이것을 간통죄로 처벌하는 일 자체가 이미 무의미 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파탄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법률변호사들은 이것을 근거삼아 간통이 더는 죄가 아닌 이상 간통을 했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부이혼 법 체계가 파탄주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폭력성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파탄주의를 채택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추세가 파탄주의 흐름으로 바뀌어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정말 파탄주의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유책배우자에게 결혼 파탄과 관련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채택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부부이혼 파탄주의와 관련해 최근 추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파탄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혼소송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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