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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변호사 불륜 도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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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존폐 여부의 논란을 이어왔던 간통죄가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인권과 법률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서 간통죄 폐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간통죄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주부들은 특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안양이혼변호사와 함께 불륜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관해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해져버린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판도 역시 상당한 부분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곧 불륜에 관한 무죄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후 이혼소송 시 배우자의 불륜을 증명하는 방법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될 거싱며,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가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아보기에 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란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만들게 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든 통화든 가능하면 많은 사례를 확보해야 유리하며, 더불어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불륜에 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만들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패널티를 주는 것을 안양이혼변호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불륜에 관한 민사상 책임 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안양이혼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불륜, 간통죄 위헌과 관련된 최근 추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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