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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부모는 혼인상태와 관계가 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과 건강 같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를 안주면'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행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안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을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었으며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에 관한 양육비 지급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때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부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한 달 이내에 의무를 양육비 안주면 한 달 이내에 범위에서 감치도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등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 이행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만약에 일시금 지급의 명령도 위반해서 한 달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한 달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신청

더불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직장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부모의 이혼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특히 양육에 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한 쪽 부모가 오록이 생계와 양육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부 미성년 자녀들이 겪게 됩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절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안주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참지 마시고 바로 양육비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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