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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남편 용돈, 이혼소송 책임

남편 용돈, 이혼소송 책임




P씨와 B씨는 서로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P씨는 매달 직장에서 받고 있는 월급을 모두 B씨에게 갖다줬으며 한 달에 10~20만원의 남편 용돈만 받으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B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면서 돈관리를 도맡아 해왔는데요. P씨는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4년 쯤 되던 해의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리게 되어 P씨가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는데,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두었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P씨는 며칠 후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이에 B씨는 돈을 송금하지 않고 P씨를 찾아왔습니다. 화가 난 P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을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 P씨는 살던 집에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천 800만원 가량은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게 되는 2천 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씨는 이것을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습니다. 







P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P씨가 제출했던 증거들만으로는 남편 용돈 및 B씨의 귀책사유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해 P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2심에서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장기간 별거를 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용돈과 같이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남편 용돈과 같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하며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 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고 있는 P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천 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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