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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외국인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어도 직접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 인정을 하게 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함께 한국인 아버지 보다 직접 키우는 외국인 어머니가 양육권을 인정받게 된 판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부에서는 베트남 여성 P씨가 한국인 남편 L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어 엎고 P씨의 양육권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자면, P씨는 2009년 9월 배우자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L씨와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아 살고 있다가 L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지자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재판부가 한국인 아버지를 양육권자로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가 설명드린 1심의 방향과는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옳은 일이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원고는 외국인 국적이긴 하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2등급을 받는 등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으며 딸을 직접적으로 키우기 원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는 아버지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L씨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며 자녀가 부모를 비롯한 주위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아이에게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겠다는 한국인 아버지 대신에 외국인이긴 하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L씨는 원고가 양육권이 없다면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양육권을 고집하는 것이라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법원은 이혼을 하면 원고가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성만으로 원고의 양육권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권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상 가사전문 양육권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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