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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의 이혼방법

사실혼의 이혼방법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양측의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판결기관을 통해서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결혼 외에도 사실혼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사실혼이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서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의 효과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의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의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들이 인정은 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절차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세 헤어질 것을 통보하게 되면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문제

 

사실혼을 하게된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간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인 파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엔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건, 간통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의 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혼은 법적인 결혼이 아니므로 일방 배우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법적인 이혼 숙려기간이나, 재판 혹은 협의의 절차라도 거쳐야 하는 실제 결혼에 비해 상기에 명시되어 있듯 상대방의 일방 통보로도 혼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울타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명수 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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