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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 후 이름 바꾸기 방법

이혼 후 이름 바꾸기 방법





최근에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재산문제 외에도 자녀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이름 바꾸기 방법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 중 생긴 출생자는 민법 제 781조 제 1항 규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 가목 6에 근거, 가정법원에 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이름 변경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 스스로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인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고, 가정법원은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을 경우 아버지, 어머니 및 13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어 변경허가의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거나 이 외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가장 가까운 친족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이름 바꾸기 절차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부모 혹은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등록기준이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만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오늘 앞서 설명 드린 이혼 후 이름 바꾸기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잇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재혼부부와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봐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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