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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국제결혼 무효소송 사례

국제결혼 무효소송 사례




40대 남성이 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고 하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서 지내던 중국인 P씨를 만났습니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P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P씨와 함께 운영을 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되어서 P씨가 가출을 하면서 신혼의 달콤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는데요. P씨가 애초부터 결혼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씨는 P씨가 평소에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생활비로 30만원을 내겠다는 제의를 했다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이씨의 주장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며,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P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문제를 두고 벌어졌었던 불화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과도 같았는데요. 







대법원 가사부에서는 이씨가 가출했던 부인 P씨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가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그 혼인에 대한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 한 달만에 가출했던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냈던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에 있어 문제가 생겨,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기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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