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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의심병 남편 위자료청구 소송

의심병 남편 위자료청구 소송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며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아내를 계속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 아내에게도 부적절한 글을 블로그에 올려서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대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내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내와 남편은 96년도 4월에 혼인신고를 마쳤던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3명있었는데요. 남편은 혼인기간 동안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직장을 구하는 일에 무관심했고 때때로 아내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2009년에 자신의 블로그에 내가 지금 당신의 사랑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믿음으로 꽉찬 우정쯤 되는건지라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거나 짝사랑 하고 있다는 듯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의심병 남편은 후에 아내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가방과 휴대폰 등을 검사했으며 모든 아내의 행동을 메모지에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병 남편은 2014년 아내에게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아내는 의심병 남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합니다. 


핸드폰에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따르며 의처증을 인정함과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에 대해 서약 위의 모든 권리포기는 남편으로 자격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즉시 남편은 집을 나간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별거상태에 도달하는 동시에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할 경우 거부반응 없이 합의이혼 절차에 순수히 따른다








이 내용의 각서를 남편에게 받아놓고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각서를 쓴 뒤에도 의심하는 행동이 계속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심병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원고와 피고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아내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청구 소송은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면서 행동을 감시하는 등 행위를 한 잘못이 있으나 원고 역시도 블로그에 의심을 할 만한 내용으로 의심을 증폭시키고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린 잘못이 있다 언급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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