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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사실혼 재산분할 배우자 몫?

사실혼 재산분할 배우자 몫?




올해 70세인 김씨 할머니는 50세 때 자녀가 없는 남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0년 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습니다.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이웃들은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알았는데요. 두 사람은 명절이나, 제사 혹은 결혼식과 장례식 등 서로의 집안 행사에서도 배우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동거 후 두 사람은 함께 장사를 시작하여 10년 넘게 돈을 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뚜렷하여 장사에만 매진한 결과 거의 무일푼에서 시작했던 두 사람은 거의 10억원이 넘는재산을 모았습니다. 이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상가를 샀고 김씨 할머니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며 불거졌는데요. 남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자, 시동생들이 김씨에게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하며 사실혼 재산분할 없이 빈손으로 나가라 한 것입니다. 남편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어 법적으로 동생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받을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의 종료로 인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방법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경우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되었던 재산에 관한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중 한 쪽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씨 할머니의 사례에서도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김씨 할머니가 혼인신고를 통해 남편의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방법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는 양 쪽 당사자의 합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의 한 쪽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다른 한 족이 혼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철회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혼인신고가 유효하다는 것의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김씨 할머니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해도 유효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충분합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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