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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문제는?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문제는?




최근에 가장 이슈를 끌었던 것은 TV에서 방송된 가상 이혼 체험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비췄던 여배우의 일상도 관심이었지만, 이혼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은 이유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짚어내면서 네티즌들에게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이혼의 어려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돈이었는데요. 







출연자들은 이혼은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라고 하며 이혼의 복잡한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돈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복잡한 단계를 걸쳐 나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세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혼시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


구분

종류

재산 주는 배우자

재산 받는 배우자

재산분할

현금

세금없음

세금없음

부동산

취득세

위자료

현금

세금없음

부동산

양도세 해당

취득세 해당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재산을 받게 되는 배우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세금인 증여세와 소득세는 내지 않는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지급받게 된 금액은 위장이혼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므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든 재판상이든간에 재산분할은 혼인을 하고 나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게 된 공동재산을 이혼하는 사람이 당초에 취득했던 시기부터 자신의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위자료를 받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이고 재산상의 고통을 배상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인데, 이 역시도 증여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겨가 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 세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나 재산분할 세금에 대해 현재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젠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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