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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무늬만 부부, 시흥가사전문

무늬만 부부, 시흥가사전문




안녕하세요 시흥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1년 넘게 심리적인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서로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이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흥가사전문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무늬만 부부'였던 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여성과 남성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인 남편은 아내와 청소 등 집안일을 놓고서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남편이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고 하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용돈을 월 20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화가 나면 아내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아내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폭발했는데요. 2008년, 2012년 아이를 낳았던 아내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양육문제로 인해 시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자, 아내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번이었던 날 친구를 만나거나 피아노와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부모는 시간이 날 때 아이를 돌봐야 되지 않겠냐며 꾸짖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하자, 한 동안 며느리였던 아내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았지만 1년 넘게 관계는 물론이고 무늬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던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었고 남편도 지지 않고 반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했던 가정법원은 무늬만 부부의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하며 재산은 절반씩 나누어 갖고, 두 사람을 자녀들의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 언급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하고 아내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경우까지 1인당 월 40만원씩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는데요. 법원의 자세한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흥가사전문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결문]

아내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의 잘못이어서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봐야 한다.







더불어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남편의 부모가 양육해 그 환견에 적응 한 것으로 보여 양육자로는 남편을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지만 아내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머니와 좀 더 친밀한 관게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친권자 지정은 두 사람 모두로 한다.


이상 '무늬만 부부' 판례를 시흥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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