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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고부갈등 이혼, 별거기간의 효과는?

고부갈등 이혼, 별거기간의 효과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고부갈등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하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내게 되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고부갈등 이혼 해소를 위한 남편의 노력이 부족했다 지적을 했는데요. 


더불어 아내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던 점을 들어 부부갈등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사건]

1998년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는 자주 다퉜습니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주길 원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아서 입니다. 


아내가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 때마다 시집을 찾기는 했지만,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며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아들 집을 찾는 시어머니를 반기지도 않는 것 같아 남편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일이 터졌는데요. 시어머니나 아들 부부 집에 며칠간 머무르려 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화가 난 아내는 아이들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식사하라고 전하는 등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서운했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불만을 털어놓았고, 아들과 함께 사돈댁에 찾아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하며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크게 다툰 부부는 각방을 썼고, 남편은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겠다고 하며,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난 후 4달 뒤에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아내를 상대로 고부갈등 이혼 소송을 낸 후 두 달 뒤부터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혼이 더 쉬울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소를 취하한 후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으며 다시 고부갈등 이혼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부는 이혼 및 친권, 양육자지정 청구소송에서 남편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아내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책임이 아내에게 전적으로 있다 볼 수는 없으며, 남편이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대해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노력이 부족했다 밝혔다. 


더불어 남편이 아내와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뒤 별거기간을 두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기간을 두었던 남편에게 있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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