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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시흥변호사 위자료 소송 상담

시흥변호사 위자료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시흥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부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정말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첫 번째로 꼽는 유책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이며, 그로 인한 위자료 소송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흥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 된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인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은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판결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과거보다는 훨씬 지급되던 위자료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 예측하였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종전의 위자료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간통죄 위헌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이 적극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부분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배우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에 슬퍼하였지만, 최대한 금전적인 위자료라도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시흥변호사가 보고 있는 요즘의 추세입니다. 







기존에 간통죄 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던 반면에 외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 매우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통화를 했던 내역과 문자 및 카카오톡, 사진 및 동영상과 주고 받았던 메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도 부정한 행위에 관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자료를 받기 위한 증거수집으로 불법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흥신소의 사람을 고용하여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삭제했던 문자 및 카카오톡을 불법으로 복구하는 등 이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전의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었던 시기와 분명 다른 점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취득했던 증거를 가지고 나홀로 이혼소송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던 유책배우자로부터 불법으로 취득했던 증거를 서툴게 사용했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시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러한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상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시흥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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