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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퇴직금 재산분할 법 개정

퇴직금 재산분할 법 개정




이혼 재산분할 시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 될 예상 퇴직금 재산분할도 포함이 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서 관련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국회 관련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상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65세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이혼소송 당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분할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밝혔습니다. 







2014년 7월 이전까지 대법원에서는 확정되지 않았던 퇴직급여채권에 관해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해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하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판례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발의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혼 당시에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해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구체적인 분할의 절차 및 방법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과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자면 퇴직급여에 관한 현실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되지 않고서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의 분할청구 연령제한을 완화해 공평한 퇴직금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게 된다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잉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러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 장래에 배우자가 받게 될 예상 퇴직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혼소송 및 양육권, 친권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편하게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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