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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파탄주의, 간통죄 폐지 이후 변화

파탄주의, 간통죄 폐지 이후 변화




올해 2월 말에 뜨겁게 여론을 달구었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만에 사라지게 되었지만, 이런 역사적인 판결 이후에도 이혼에 대한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가 된 이혼소송의 파탄주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깨지게 되었다면 이혼을 인정하게 되는 법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달라진 것이없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바람을 피운 이들이 잘못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해 내게 되는 이혼소송은 통계로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소송이 늘게 되었다는 정황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소송을 내서 받아들여지게된 경우는 아직 없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에 이러한 소송이 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대부분 이런 소송의 결과는 여전히 모두 원고의 패소 판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통을 했던 배우자에게 형사적인 처벌 대신에 경제적인 징벌로 위자료의 배상액을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파탄에 대한 일방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액은 여전히 최대 3천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소송이 서로 온갖 잘못을 들춰내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자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판사들 또한 이 무네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책주의가 깨지게 되고 파탄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이혼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쪽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간통죄 폐지만으로는 이혼에 대한 변화가 없지만,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혼인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더라도 약자에 관한 보호 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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