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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변호사 직접 지급 명령

양육비변호사 직접 지급 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변호사 김명수입니다. 


김씨는 남편 이씨와 이혼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혼을 할 당시에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로 150만원 가량 받기로 했고 그 이후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3달이 넘도록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가장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씨가 전 남편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받는 제도인데요. 월급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또한 간단한데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변호사와 알아 보는 직접 지급 명령::


1. 양육비를 줄 사람이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고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2.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데, 여기서 2회가 연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월에 돈을 못받았는데, 3월에는 받았고 4월에 다시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5~14일 간 서류를 심사하여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고 전 남편이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다음 월급날로부터 이씨 회사에서 매달 150만원 이씨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김씨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을 받는 이상은 양육비를 원척적으로 내야 하는 아주 강력한 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씨가 자영업자나 일용직 혹은 무직의 상태라면 이 제대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김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할 경우 이씨를 유치장에 감치하는 방법 등을 써야 합니다. 


만일 이씨가 갑자기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나가 양육비를 주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남편은 직접 지급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해 가정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더불어 김씨가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고서도 시치미를 떼고 신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즉시항고하여 설명하면 됩니다. 김씨가 이렇게 법원을 속이고 양육비 신청을 했다면 거꾸로 소송 사기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상 양육비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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