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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협의이혼 위자료, 숨겨진 부정행위

협의이혼 위자료, 숨겨진 부정행위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대해 합의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이혼 당시에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늦게라도 드러나게 되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말에 의하면 2009년 이혼했던 이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지난해 협의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이씨는 2008년 한 남성과 불륜을 남편에게 들켜 2009년에 협의이혼 하였는데요. 당시 이씨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및 협의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약 2억원 가량을 주기로 합의하고 이행을 끝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넘는 지난해 7월 이씨는 남편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했던 사실을 듣게 되어 손해배상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씨가 몰랐었던 사실이 드러나게되면서 이씨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남편과 협의이혼 했을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로 재산분할 및 협의이혼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남편은 이씨가 입었던 정신적인 고통의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씨 또한 부정행위를 했었던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결정한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뒤에도 부정행위가 늦게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협의이혼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판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성립하게 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에 대해 법률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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