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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시아버지 갈등 안산이혼 변호사

시아버지 갈등 안산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이혼 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여자 아이를 임신했다고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시아버지 갈등을 빚었던 40대 여성이 이혼소송을 내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의 가사부는 이 여성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냈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의 패소를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산이혼 변호사와 함께 시아버지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던 한 여성의 판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은 1998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후 둘째 딸을 낳았는데요. 


이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로 밝혀지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낙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라고 자녀의 양육문제와 생활비 지출에 대한 문제 등을 놓고서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체로 순응하고 살았지만, 시아버지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점차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여성은 결혼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모욕적인 언사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오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안산이혼 변호사와 살펴보는 판례

1심 법원에서는 여성이 제출했던 증거만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가출 이후에 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왔으며 시아버지도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은 아들 부부의 고통을 뒤늦게 알고 분가를 허락하면서 노력하는 점과 원고가 가출 이전까지 이혼을 요구했던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이혼 변호사 김명수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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