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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황혼이혼, 황혼재혼 조심스럽게

황혼이혼, 황혼재혼 조심스럽게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32만여 쌍이 결혼을 하고 11만여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 작년의 경우에는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0%가량을 차지하였으며 통계상으로는 황혼부부4쌍 중 1쌍 이상이 황혼이혼을 하는 셈입니다. 







혼인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했던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통상적으로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게 될 시기입니다. 오늘은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 시 주의해야 하는 점 및 황혼재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서 나눠야 할 재산이 많은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젊은 부부들보다 재산분할 청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년이 길어진 시기이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년기를 보내지 않기 위해 따질 부분은 제대로 따져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야 하는 노년기 전반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가 더 중요한데요. 소송에 익숙하지 않아서 소송 진행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에 참석하여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일이 곤란하며 지레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는 혼인기간 동안의 일을 변호사에게 말해주고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만 보내주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호사가 하게 되며 선임하게 될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진 만큼 황혼에 재혼하는 황혼재혼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황혼재혼의 경우에는 장성한 자식들의 눈치가 보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고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사실혼 부부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는 사실혼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부부가 몇 년 동안 같은 집에서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기간 동안에서로 상대방의 자녀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은 주소로 이전하지 않고서 수입을 따로 관리해왔다면 상당한 기간 동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에서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재혼 부부의 경우에는 소송 시 법리적으로 불리한 주장을 스스로 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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