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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변호사 주차장 사용금지

안양변호사 주차장 사용금지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입니다. 


건물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결국에 법무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이유로 한 법무사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여 건물주가 인테리어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일은 안양변호사와 함께 이 판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변호사와 알아보는 주차장 사용금지 사건

제주지방법원에 의하면 법무사 A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년 5월에 제주시 이도동 소재의 B씨의 건물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천만 원, 연차임 천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세무사 C씨를 영입하여 함께 사무실을 이용하기로 하고서 연차임을 백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건물주 B씨의 동의까지 얻었습니다. 


C씨는 이곳에 사업자 등록을 내었는데요. 그런데 건물주는 A법무사에게 오래전부터 건물 관리비를 사업등록자 기준을 청구해 왔기 떄문에 세무사로부터 관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Y세무사와 직접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 건물주와 임차인 A법무사는 이 문제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여왔는데요. 건물주는 언쟁이 있은 후부터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A법무사와 직원들이 주차했던 차량을 빼도록 시비와 욕설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차량 이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법무사사무소 직원과 고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만 등을 제기하자 A법무사는 결국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A법무사가 이곳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비용과 이전을 하는데 소비했던 비용은 약 2천만 원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약 2천만 원이나 되었으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차인이 설치했던 내부시설물을 본인 비용으로 철거해서 원상 복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법무사는 임대계약 해지의 원인이 건물주에게 있는 만큼씩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총 3천만 원 가량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건물주는 4층 사무실 내부를 원상 복구해 인도를 하고 원상복구비 지급을 요청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고객에게 법무사용역과 세무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자 피고로부터 세무사 Y에 관한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까지 얻었다고 하며 위와 같은 용역 제공에 있어 직원들과 고객들 빈번한 주차장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세무사 Y의 임차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나아가 주차장 이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여 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천만 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까지 포함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주차장 사용금지와 관련된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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