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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육권상담 김명수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권을 가지면 재산분할 비율이 올라간다는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 피고의 나이가 적을수록 원고에게 더 많은 재산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또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위자료는 여성에게, 재산분할은 남성에게 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수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원고가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대략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원고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해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위자료와 달리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결혼 생활의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벌이나 부족한 위자료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비율에서 부부에게 같은 몫을 배분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원고나 피고 일방에게 공동 재산의 대략 70% 이상을 배분한 판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부분 여성이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평균 연령은 50세와 52, 평균 결혼기간은 대략 21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이 법무법인 및 개인변호사에 대한 여부는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 양육권상담 김명수와 함께 양육권상담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효율적인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이득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항에 있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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