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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이란?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이란?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주의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B씨와 결혼했지만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은 뒤 집을 나와 C씨와 살다가 B상대로 이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유책주의를 유지했지만 파탄주의를 적용한 하급심 판례가 늘어가거나 변경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청구 소송에 관하여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책임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이혼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양측 의견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유책주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혼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러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는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되었습니다.

 

 

 

 

한편 불륜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내쫓는 축출이혼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국민의 약 55%와 전문가의 약 79%가 배우자 보호 조건 아래 파탄주의의 제한적 수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강제될 수 없으며, 무책배우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요건도 파탄주의를 수용할 만큼 성숙됐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민법에 혼인의 파탄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파탄주의를 선택 하더라도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상 유책주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유책주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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