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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혼인파탄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파탄에 관한 이혼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종교에 빠져 가출한 A씨에게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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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낳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됐으니 시어머니의 기일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약 4년간 가출하였습니다. 지켜본 A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여러 번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는 그때마다 카드 빚을 갚아 달라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제시한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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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카드 빚을 갚으라며 B씨에게 약 300만원 정도를 건네줬지만 B씨는 계속 가출을 한 채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까지 피하였습니다. 


참다 못해 A씨는 이혼소송을 냈으며, B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큰딸 C양을 임의로 데려가 키우기 시작했고, 이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으며,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A씨로 하고, B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진행 중 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B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외면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중 큰딸을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으며,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됨이 밝혀졌습니다. 


이어 혼인파탄에 이르는 등 경위를 볼 때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종교에 빠진 아내가 가출하여 혼인파탄 경지에 이르게 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에 대해 이혼분쟁상담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혼 상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였는데요.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혼분쟁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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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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