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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바람핀남편 이혼요구, 파탄주의

바람핀남편 이혼요구, 파탄주의





바람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법원의 통상적인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바람빈남편 이혼요구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혼인 생활에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례를 바꿀지에 대하여 대법관 13명이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선고를 하게 됩니다. 


50년 동안 이어왔던 유책주의가 파탄주의로 변경이 될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파탄주의란 부인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지게 된 경우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며, 바람핀남편 이혼요구가 가능하며, 이혼인정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파탄주의를 채택하게 될 경우 올 초 헌법재판소가 내렸던 간통죄 위원 결정 못지 않은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원과 법률이 바람핀남편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택했던 것은 여성을 보호하고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는 이른바 축출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나 다름 없었는데요. 하지만 유책주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자식까지 낳게 된 경우 여기에서 낳게 된 자식들은 혼외자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성이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으로 이전처럼 경제적으로 약자로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만큼 유책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제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려 책임의 추궁이 가능한데도 잘못을 저지르게 된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게 우라니라의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서 여전히 유책주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바람핀남편 이혼요구와 관련된 파탄주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이 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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