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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

 

안녕하세요.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혼인과 가정 보호 필요성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약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특히나 간통죄까지 폐지된 상황에 잘 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혼 유책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약자보호 장치 입법으로 우선시로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취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간에만 부양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바람난 배우자여도 혼인관계를 유지했을 시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는 현행법으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이외에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한 뒤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일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처럼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 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제도로 이들을 배려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파탄 주의를 도입하려면 적어도 약자를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데, 파탄주의까지 도입은 불가합니다.

 

 

간통죄 폐지에 이어 아무런 보호없이 유책주의를 포기한다면 외도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혼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중혼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중혼으로 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사실상 축출이혼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 가치관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는 미흡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런 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 가정보호 중요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민법상 협의이혼 제도가 이미 파탄주의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기타 이 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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