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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산변호사 같이 해결해보아요

안산변호사 같이 해결해보아요

 

 

녕하세요. 안산변호사 김명수입니다.

 

대책주의도 협의 이혼에 가능함에 따라 대책 없이 파탄주의 도입할 땐 중혼 인정하는 꼴로 판정이 되는데, 간통죄 폐지 감안 가정보호 무게에 대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고수한 것은 아직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오늘은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여성 배우자들에 대한 법 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 일 경우 파탄주의를 도입 할 시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이혼 청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반면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성 배우자 보호 장치 부족한 단계에서 파탄주의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약자나 특히 여성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부양수당이나 가혹조항으로 자녀와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현 사회에서는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책임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다는 것이며, 민법에서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친족 간에만 부양의무를 지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 했을 경우 부양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제도의 운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파탄주의 도입을 위해서도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먼저 마련이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도 감안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있어서 이혼 사건에 파탄주의까지 도입 했을 경우 불법인 중혼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간통죄가 결정에 의해 폐지된 이상 중혼에 대한 형사 제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며, 그동안에 유책 주의를 선택한 것은 중혼관계에 있어 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국민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상 안산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 외에도 유책주의 이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안산분쟁변호사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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