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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 반대 못해

양육비미지급 면접교섭 반대 못해

 

최근 부부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미지급으로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거나 유대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닐 경우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했다가 2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두 살이던 딸 C양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후에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C양을 만났으나 C양이 어린이 집을 옮기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이사를 한 뒤에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도 않고, 일부러 딸을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반면에 B씨는 재혼 가정에서 잘 자라는 아이를 A씨가 아무런 협의 없이 만나서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D씨와 재혼을 하고 C양도 의 붓 아버지인 D씨의 호칭을 아빠라고 부르며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1년 후인 D씨가 제주 지법에 C양을 친 양자로 친 양자 입양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며칠 뒤 같은 법원에 C양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로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그에 B씨는 같은 법원에 C양의 성과 본을 D씨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였고,딸의 친권자 지정뿐만이 아니라 성을 변경하는 문제까지 두고 갈등이 점점 증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양에 대해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B씨는 A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준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야 B씨에게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 아버지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C양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B씨와 C양 사이의 부모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단절시키는 것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이혼 후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과 날짜에 면접교섭을 실시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미지급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로 양육비 직접 지금 명령제도 또는 담보제공 및 일시 금 지급 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으로 미지급 문제를 강제할 수는 있으나, 양육비미지급 되어도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김명수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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