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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상실선고란

경기도이혼변호사 친권상실선고란

 

 

안녕하세요.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면 실제로 눈을 의심할 만한 범죄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을 하거나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를 한 범 죄는 그 자체로도 끔찍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을 주게 될 경우 자녀의 복리와 안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친권상실선고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 남용은 자녀를 학대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혼 외자와 생모를 유기하다가 혼 외자에 대한 부의 인지 이 후 생모가 부에 대해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를 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부가 생모에 대하여 유아인도청구를 했을 경우 친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현저한 비행이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며, 가령 부의 방탕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습관적인 도박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 불륜 등 비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 건강, 관계인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행을 저지른 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갖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낫다 볼 수 없다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자녀와 친권자 사이에서 한쪽이 이익이 되었을 경우 다른 쪽이 손해가 되는 부양 또는 교육, 친권남용, 이해상반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평가한 후 판단하게 되며, 또한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선고 재판이 확정 될 경우 1개 월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친권상실선고에 의해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며, 자녀의 신분상 내지 재산상 대리권도 상실하며, 공동친권자 중 1인이 친권을 상실하면 나머지 1인이 친권자로 되고, 부모가 모두 친권을 상실하면 자녀를 위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이 후 그 상실선고의 원인이 소멸하였을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서 실권회복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실권회복선고 심판이 확정 되었을 경우 친권자는 상실된 친권이 회복되며, 후견이 개시되었던 경우에는 후견이 종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이혼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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