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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재산분할 상담, 경제 문제 원인?

이혼재산분할 상담, 경제 문제 원인?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상담,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상담, 김명수와 함께 경제 문제 원인으로 인하여 이혼위기에 놓여져 있는 부부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혼을 할 경우 이혼재산분할은 채무 상관없이 양쪽 재산을 합한 뒤에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와 B씨의 부부관계는 결혼 초부터 경제 문제로 인하여 이혼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생활비와 두 자녀의 교육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 B씨는 아내가 화장품 판매원 등의 일을 하면서 빚을 지거나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생활을 등한시한다는 이유들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A씨가 B씨의 대출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융회사에서 약7000여 만원을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부부 사이는 더욱 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 이후 A씨는 매일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A씨는 수시로 외박을 하면서 B씨가 집에 없을 경우에만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 외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에 갔다가 이를 눈치 챈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을 통해서 달아났으며,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상대 여성을 간통 혐의로 고소까지 하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집에서 나와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B씨 역시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에 A씨가 다른 남자와 숙박업소에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경찰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간통 혐의로 고소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으며, 그 정도가 대등하고 이혼을 허가하므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하였으며, 이혼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유지 또는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분이 결정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채무가 약 3000여 만원이고, B씨의 순 재산은 28000여 만원이었지만 두 사람의 재산을 합산한 후 분할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되자 B씨가 A씨에게 약 13000여 만원을 주게 되었으며, 두 사람은 모두 항소하였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상담, 경제 문제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제 문제로 인한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사례들 중에 특히 경제 문제가 이혼의 주된 원인들 중 하나라는 점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재산분할 및 협의 이혼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혼재산분할 상담, 김명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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