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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양육비 분쟁 갈등 안양변호사

양육비 분쟁 갈등 안양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면서 양육비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육비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아이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실제는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해보다 훨씬 더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들이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돕고자하는데, 여기서 일어난 한 사례에 대해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결혼 생활 9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게 된 A씨는 이혼 후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지만 돈 벌이는 좋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딸이 열두 살 때부터 척추 측만 증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에 비해 전 남편은 요리사로 일을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혼 상담 후 도움을 받아서 소송 끝에 남편 급여 중 일부를 양육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내고 있으며, 이행명령을 거부하게 될 경우 법원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감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분쟁에 있어서 양육비를 안 주려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까지 받은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중에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최고치에 도달하였습니다.

 

 

급기야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으며, 이곳에서는 비 양육 상대방의 주소, 근무지, 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채권 추심, 이행 확보 소송,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양육비 분쟁 갈등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과 사건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외 양육비 분쟁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안양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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