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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입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외도를 해도 간통죄 성립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내려진 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씨 또한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씨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B씨와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상태였으며, 간통 이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부인에게는 고소 권이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남편 B씨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이혼 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 배우자가 B씨이며, 이혼 의사 표명에도 불과하고 이혼 의사 표출을 넘어서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내려졌으며, 남편 B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으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을 경우 상대방의 간통죄에 대해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혼의사에 대한 명백한 합의 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와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으로 보았을 때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하여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 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을 경우 적어도 이혼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음을 명시되어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 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기 때문에 결국 A씨가 남편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소송 중 간통죄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같이 부부 당사자간의 명백한 이혼의사가 합치된 상태 일 경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혼분쟁 관련 간통죄 소송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이혼분쟁변호사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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