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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면접교섭 제한, 안양가사소송변호사

면접교섭 제한, 안양가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입니다.

 

최근 김씨와 이씨는 이혼 당시에 딸의 양육을 어머니인 이씨가 맡기로 하였으나, 이혼 이 후 김씨는 종종 어린이 집을 찾아가서 딸을 만났었지만 재혼한 이씨가 이사하게 되면서 어린이 집을 알려주지 않아 딸을 제대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이씨가 일부러 딸을 못 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씨는 재혼 이 후에도 잘 지내고 있는 아이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만나 김씨가 딸에게 불안감만 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 아버지인 박씨가 법원에 김씨의 딸을 친 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친 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냈으나, 김씨는 같은 법원에 딸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이어 이씨가 같은 법원에 딸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며 딸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김씨는 법원에 딸에 대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냈지만 김씨가 양육비도 주지 않는 등 아버지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아이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김씨가 신청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김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으나, 딸이 새 아버지를 친부처럼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김씨와 딸 사이에서 부모 자식간의 유대감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꺼려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 이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허용의무에 대한 강제방법도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한 후 자녀를 친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에는 친 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친 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 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양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 제한에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 상대방을 감 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양육자를 감 치에 처하게 될 경우에 양육의 공백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안양가사소송변호사 김명수 였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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