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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이혼상담변호사 재산분할분쟁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재산분할분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 B씨와 가정 불화의 이유로 협의를 한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려 했지만 B씨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 주택 밖에 없는데 단독 주택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혼상담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 재산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다거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안정되면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기간 중에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라면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산 유지를 기여하는데 조력한 사례를 보면 가사를 전담하는 것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에서 경리업무를 하며 가사비용을 조달하는데 협력했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 또한 B씨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큰 기여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김명수 변호사였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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