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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이혼소송 위자료산정

안양이혼소송 위자료산정



최근 이혼소송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서 위자료산정은 재산분할, 양육권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이혼소송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위자료산정에 대해 많이 문의해주시곤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혼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받는 위자료란 정신적인 손해나 고통에 대한 배상금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 외에도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생긴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정신상의 손해, 고통은 재산적 손해와는 다르게 원상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위자료란 정신적 손해,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배상되는 금전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며 재산상태나 생활수준, 혼인기간을 고려합니다. 또한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이나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지는 위자료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측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생활 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게 되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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