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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양육권변호사 아이의 의사

안양양육권변호사 아이의 의사



양육권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양육권 또한 이혼 시에 따지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데요.


만약에 아이가 의사를 내세우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문의해주신 분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안양양육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로 가정했을 때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상태라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안양양육권변호사가 보면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서 집행관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동산의 인도집행과는 다르게 세심한 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안양양육권변호사가 볼 때 만약 엄마가 이혼 후에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고 6개월에 한번씩 번갈아가며 아이를 기를 때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 양육을 하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가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아이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안양양육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례에서는 집행관이 강제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엄마와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서 결국 집행을 하지 못하고 아이는 남편과 계속 살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엄마와 같이 살겠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살겠다는 표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집행불능이라 고지하고 집행관은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안양양육권변호사가 볼 때 엄마와 아빠 중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본인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는 집행하지 않은 것에 적법합니다.


또한 안양양육권변호사가 보면 아이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증을 고려했을 때 아이가 선택하는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명수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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