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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안양양육권소송 양육비는

안양양육권소송 양육비는



양육권이란 부부 중에서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대한 권리입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 친권에 대해 모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이혼당사자 양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인데요. 부부가 혼인 중인 상황이라면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자녀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했다면 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에 재판상 이혼으로 인해 정하는 경우라면 재판확정일 1달 이내에 재판 등본이나 확정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을 때 다른 일방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아이를 키우는 측은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 당사자들의 재산이나 수입 등을 고려합니다.


만약 부가 양육을 하기로 했는데 양육을 담당한 모에게 수입이 없어서 자녀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상황 외에는 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경험칙이나 논리칙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방이 양육한 것이 이기적인 목적, 어느 동기에서 비롯되거나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양육비를 분담하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양육비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며 비용의 부담과 함께 양육자, 면접교섭권 행사 등의 여부나 방법을 함께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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