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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 간통죄재심 청구방법 어떻게?

간통죄재심 청구방법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사회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간통으로 확정된 판결은 유효하다 보니 전과를 삭제하려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난 다음날에만 2건의 간통죄재심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위헌법률의 효력이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상실한다고 헌법재판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유죄가 확정된 경우라면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재심의 청구권자는 간통으로 인해서 유죄선고를 받은 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유죄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을 했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간통죄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문이나 사건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구속이나 실형선고를 받아 구금된 경우 수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형사보상금액 기준은 재판 비용 및 구금일수에 비례한 배상으로 책정이 되며 재심 신천 전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보상액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개인 전과로 남아 불이익을 받은 것은 해당 날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며 이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은 김명수 변호사에게 연락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혼과 부동산소송, 김명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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